법령 병역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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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씨에이치엘 1 리더스 1 와이비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덕장 1 박세규 1 고석상 1 오두진 1 김성기 1 오시영 1 이병희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6150, 2022. 11. 22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215 , 2022. 9. 6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034 , 2022. 8. 23., 기각
 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  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  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378, 2022. 2. 25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2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197 , 2021. 5. 11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8802 , 2021. 3. 9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632 , 2021. 3. 9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549 , 2021. 3. 9., 기각
 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81 , 2021. 1. 12., 기각
 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20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047, 2020. 11. 3., 기각
 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19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606, 2019. 3. 5., 기각
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병역법

2018년

12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  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
   병역법위반
  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13. 대구지법 2015. 4. 10. 선고 2013가단8009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상,39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

2011년

14. 서울행정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구합10709 판결
  [보충역처분·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
 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

2007년

2004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20. 선고 2002누20482 판결
  [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
  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7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도8247 판결
  [병역법위반][공2004.5.1.(201),744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03년

18. 서울고법 2003. 10. 28. 선고 2003감노122,2003노2211 판결
  [치료감호·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797]
   치료감호 상해 공무집행방해
   병역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19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5422 판결
  [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][집50(2)특,597;공2003.2.1.(171),381]
  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
  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998년

20. 서울행법 1998. 9. 4. 선고 98구8178 판결：항소기각
  [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368]
  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
  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